농어촌공사가 운영 중인 경기도 안성 금광저수지의 수상태양광 발전 설비 전경. 사진제공=농어촌공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0년까지 100GW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도 태양광발전 설비 보급 목표를 할당하려 해 논란을 빚고 있다. 발단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에게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의무화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자’ 지정 제도다. 기후부는 최근 100㎿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 또는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를 보급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미 165㎿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유한 농어촌공사도 지정 대상 범위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농어촌정비·농지은행·농업기반시설 관리를 담당해왔다. 저수지에서 수상 태양광발전을 하는 것도 농업기반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였다. 지금도 자체 재원과 국고 지원금을 합쳐도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관리 및 재해 대응 등에 필요한 예산이 연간 2000억 원 이상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데 재생에너지 보급의무자로 지정되면 연간 1GW 이상의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재정에 더욱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농업 지원 재원도 줄어들 수 있다. 더구나 의무 보급 목표에 미달하면 1GW 기준으로 1조 3000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이다. 신천지무료머니 하지만 농어촌공사 본연의 농업 발전 지원 사업까지 발목을 잡는 본말전도로 귀결돼서는 곤란하다. 기후부는 농어촌공사를 비롯한 대상 기관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무리한 보급의무자 지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묵히고 있는 밭 등에 태양광 시설을 쭉 깔아서 동네에서 쓸 건 쓰고 나머지는 팔면 전통적 농사보다 훨씬 많이 수익이 난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촌 경제를 살리려면 농업 자체의 경쟁력부터 높여야 한다. 태양광 수익이 농업을 대신할 수는 없다. 에너지 못지않게 식량 공급도 중요한 국가 안보 의제다. 농어촌공사에 대한 무리한 재생에너지 목표 할당으로 식량 안보와 농업 발전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 논설위원실 보급은 온실가스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