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향한 폭언과 무리한 민원 제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경우도 최근 3년간 두 배 이상 급증했는데요. 대응 강화를 위한 법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며 각종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이미 처리했는데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반복 제기되는 경우가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 사이 권익위에 30번 이상 같은 민원이 접수된 경우는 두 배 이상 늘었고, 한 사람이 많게는 1만 8천 건 넘는 반복 민원을 제기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언과 욕설, 심하게는 폭행이 수반된 민원도 심각합니다. 상습적인 반복 민원 제기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높습니다. <민원인 A씨(지난 4월)> "네놈 XX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죽어 나가는 줄 알아? 이 XX놈의 XX야. 네 손가락 잘라버리기 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칼을 들고 구청으로 가고 있다"고 협박한다거나, 침을 뱉고 할퀴는 등 12차례에 걸쳐 폭행을 저지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폭언에 고스란히 노출된 담당자들의 고충도 심각합니다. <안성기 / 국민권익위 민원갈등소통과 과학기술서기관> "처리 결과에 불만을 갖고 지속적으로 전화해서. 모바일 바다이야기 비밀코드 태도나 말투까지 트집을 잡았는데, 그분 전화번호가 찍히면 괜히 긴장이 되고…" 문제는 정작 이러한 '특이 민원'이라는 개념이 법령에 제대로 규정도 돼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특이 민원을 따로 분류해 관리하거나 민원 접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습니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특이 민원에 대응을 하려면 나름의 조직과 역량을 강화해야 되거든요. 이 법이 지금 정무위에 계류가 돼있습니다. 빨리 심사를 해서…"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법적 공백을 시급히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서현() 운데, 법적 공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