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여권에서 지 부장판사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한 것을 문제 삼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가 개별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며 “관여하길 원하느냐”고 반문했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 부장판사 징계를 촉구하자 “이미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 부장판사를 수사하며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영장을 네 번 기각했는데, 영장이 발부됐으면 훨씬 더 많은 범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법관 관련 범죄를 왜 이렇게 기각하느냐”고 했다. 노 처장은 이에 대해 “송구합니다만 저희 법원행정처는 개별 사건, 특히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그냥 개별 재판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며 “자기 가족만 감싸면 법원 신뢰도 떨어진다”고 가세했다. 서 위원장은 “영장 기각 경위를 확인해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다. 이에 노 처장은 “(법원행정처는) 개별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며 “대법원장도 개별 사건에 당연히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서 위원장이 계속 추궁하자 노 처장은 “법원행정처가 관여하길 원하십니까”라고 되물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에서 변호사 두 명에게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핀모바게임랜드 .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와 변호사 등 일행 5명이 2024년 9월에도 같은 주.에서 약 416만원의 술값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이 부분은 1인당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고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대법원은 지 부장판사의 두 차례 술 접대 의혹이 모두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한편 노 처장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식사하면서 참석 인원을 부풀려 1인당 식사비를 낮춘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의혹에 “대법원장이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은 업무추진비 논란에 대해 실무자의 단순 오류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