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이 소아응급실을 압수수색 한 걸 두고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필수의료 강제 수사 지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내년 의료진 형사 특례 도입을 앞두고, 응급 진료 현장 피해를 줄일 원칙이 마련될지 관심입니다. 지난달 30일, 아주대 소아응급의료센터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지난 7월, 이곳에서 청색증 치료를 받다 숨진 생후 5개월 영아 부모가 의료진을 고소한 데 따른 겁니다. 병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응급실에 경련 증상을 보인 아이가 있었고, 처방용 컴퓨터도 경찰에 내줘 진료를 방해받았단 겁니다. 경찰은 그러나, 현장에서 기다렸다가 압수수색을 하는 등 필요한 수사를 했단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 때 무더기 기소된 7명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필수의료 기피를 부추기는 기폭제가 됐다며, 응급실만큼은 위축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병원의 자료 제출을 우선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 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일) : (병원이) 자료 제출에 협조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왜 경찰이 환자의 생사가 오가는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직접 압수수색 해야 했을까….] 바다게임 [정 은 경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7일) : 수사나 압수수색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합의해서 진행 중에 있고 신속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 5월 필수의료 사고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의료진 기소를 면제하는 형사 특례가 도입되는 만큼, 정부가 응급 진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불가피한 수사 절차는 보장하는 적정선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 [전화][메일] 어지자 정부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