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하고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입법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어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법인의 시장 참여 등 후속 논의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없다.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도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투자자가 투자를 꺼리면서 거래대금도 급감했다. 가상자산시장의 현 주소를 짚어 본다. <편집자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고서에서 가상자산 분야의 핵심 현안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지연'을 제시했다. 지난해 6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초안을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공시 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세부 분류를 마련해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는 법안이다. ◆ '제도적 공백' 지속…경쟁력 악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중요한 것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법안이어서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고,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의 분류도 불명확해 규제 완화,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 등 후속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특금법 개정에 따른 거래소 신고제 도입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등록제 시행 ▲트래블룰 시행 등 수 차례의 '사후규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모바일 야마토동영상 사후 규제로 불이익을 받거나 사업 추진이 불발될 수 있는 만큼, 국내 거래소들은 신규 사업에 투자하기보다 。유율 및 수수료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을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작년 6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했으며, 전문투자자 법인과 일반법인까지 허용 범위를 。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적 논의가 디지털자산 기본법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관련 논의는 1년 넘도록 중단됐다. 국내에서는 실명계좌제 도입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금지된 반면, 해외에서는 전체 거래 대금의 약 70~80%를 법인 및 기관 투자자가 차지한다. 법인 및 기관 투자자는 자금 규모가 막대하고 중장기 투자 비중도 큰 만큼, 시장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안정적인 거래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를 선호하는 이유다. 세계적인 '스테이블 코인'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통화가치와 대응해 발행되는 가상자산으로, 송금 비용이 낮고 결제 편의성도 높아 기존 금융 체계를 .진적으로 대체할 것으로 여겨진다. 국내에서도 작년부터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업계의 움직임이 본격화했지만, 제도적 기준을 제시해야 할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가 지연되면서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릴게임신천지릴게임소스 . 5개 원화거래소 신규상장 및 상장폐지 규모./박성훈 의원실 ◆ '상장 경쟁' 과열…명확한 기준 필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본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수수료 및 。유율 경쟁을 위해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을 경쟁적으로 상장하고, 상장에 앞선 심사에서 걸러내지 못한 '불량 코인'을 단기간 내에 퇴출하는 '무더기 상장'을 지속하고 있어서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5개 원화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거래소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신규 상장한 알트코인은 1236개(거래소 간 중복 포함)다. 같은 기간 거래가 중단된 코인은 430개 종목이다. 신규 상장 건수 대비 폐지 건수는 34.8%에 달한다. 100개의 코인이 신규 상장되면 같은 기간 동안 35개의 코인이 퇴출되고 있는 것. 거래소들이 신규 알트코인 상장에 적극적인 것은 。유율 및 매출 경쟁 때문이다. 신규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높고 투자관심도가 큰 만큼, 경쟁 거래소보다 빠른 상장을 통해 。유율을 확대하고 수수료 수입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실제 올해 신규 상장된 코인은 업비트가 72개로 가장 많았고, 빗썸이 62개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3개 거래소는 신규 상장 건수가 6~12건에 불과했다. 문제는 거래소들의 상장 경쟁으로 '불량 코인'이 대거 상장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이다. 최신릴게임 거래소들은 상장에 앞서 가상자산의 발행 및 유통과정을 .검하는데, 빠른 상장을 위한 '졸속 심사'가 계속되면서 불량 코인의 가격 급락이나 상장 폐지로 투자자들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 우선순위 '뒷전'…기약없는 입법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좀처럼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10월 한 달 동안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 기본법 초안을 마련해야 할 금융당국도 고객정보 유출 등 다른 현안이 시급한 만큼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를 주도하는 여당은 오는 11월 법안소위 심사 및 연내 입법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는데, 공청회 일정이 불발되면서 입법 목표도 불투명해졌다. 법안의 세부 내용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6월 기본법 초안 발표 이후 법인의 시장 참여, 거래소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주주 지분율 등 안건을 논의했으나,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어떤 내용을 제외할지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법안의 핵심인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발행 및 유통 체계에 대한 규율도 제시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기본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법은 당초 지난해 말을 입법 목표로 제시했는데, 업계에서는 올해도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라면서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국내에서만 제도적 기반 마련이 늦어지면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빠르게 뒤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