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2일 개청식을 열고 출범했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기소와 재판을 주로 하는 공소청으로 재편되면서 중수청이 중대 범죄 수사를 주도한다. 하지만 중수청과 공소청 모두 청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출발하는 등 어수선했다. 두 기관 모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전환 과정에서 준비가 덜 돼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정부는 전날 전종민 차장 등 중수청 1급 수사관 7명 인사를 발표한 데 이어 이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중수청 1급 7명 중 5명은 친여(親與) 성향이란 평가가 나오면서 법조계에선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란 말이 나왔다.
중수청 본청과 서울중수청이 있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앞에는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민원인 4~5명이 줄을 서 있었다. 이들은 오전 9시 민원실 문이 열리자 접수대로 달려갔다. 서울중수청은 이날 고소·고발장 등 약 30건을 접수했다. 하지만 민원실에선 사건 접수증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 바람에 직원들은 민원인이 낸 고소장 표지를 복사해 ‘접수’라고 적힌 둥근 보라색 도장을 찍어 접수증 대신 나눠줬다.
서울중수청이 1호로 접수한 사건은 한 현직 경찰관에 대한 법 왜곡죄 고발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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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는 부당 성과급을 지급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진, 노조 집행부를 고발했다. 이 단체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일반이적 혐의로 고발했다. 지방중수청으로 첫 출근한 수사관은 “딱히 업무가 없어 자리에 앉아 있기만 했다”며 “사무실 공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부서 배치표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청에서 재편된 공소청도 어수선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공소청 민원실에 항고장을 접수하러 온 한 시민은 “직원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문제로 연휴 이후인 6일에나 사건 접수가 가능하다고 했다”며 “앞으로 몇 번이나 허탕을 쳐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시스템은 정상 작동 중인데 일부 직원이 바뀐 시스템을 사용할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법원에서도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재판에 차질을 빚었다.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기소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사건 1심 재판은 이날 12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 소속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달라진 것 같은데, 이전에 나온 특검 파견 명령이 유지되는지 법상 명확하지 않다”면서 “검사는 새로 파견 요청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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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7일 김 후보자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지 25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들어가며 “중수청장이 되면 검찰 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중수청은 청장이 임명될 때까지 중수청 차장 등 1급 간부 7명이 이끌게 됐다. 전종민 중수청 차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낸 서울대 파면 취소 소송, 이성윤(민주당) 의원이 검사 시절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낸 소송을 각각 대리했었다. 전 차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도 변호했다. 전 차장은 2020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인선 때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에 포함됐었다. 지방중수청장 6명 중 3명은 이재명 정권에서 가동된 특별검사팀 특검보 출신이다. 김형근(수원)·문홍주(대전) 지방중수청장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 특검보를 지냈고, 김기욱(부산) 지방중수청장은 관봉권 및 쿠팡 의혹 수사를 맡았던 안권섭 특검팀 특검보를 했다. 광주지방중수청장에는 대표적인 친여 성향 검사로 꼽힌 임은정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임명됐다. 서울지방중수청장과 대구지방중수청장에 각각 임명된 최재민·홍종희 변호사는 모두 검사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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