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 ■ 프로그램명 : 뉴스레터K ■ 방송 시간 : 10월 1일(목) 17:05~19:00 KBS 1라디오 97.3MHz ■ 진행 : 전종철 앵커 ■ 출연 :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전종철 :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 이재명 대통령이 지뢰 폭발 사고를 불의의 사고로 표현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명백한 북한의 도발을 불의의 사고로 표현했다면서 군 통수권자로서 자격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야당은 중수청, 공소청 출범과 관련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과 쟁. 현안에 대한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최은석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최은석 : 네, 안녕하십니까. ▷ 전종철 : 가장 당면한 현안 지뢰 폭발 사고부터 조금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을 쓰면서 북한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다고는 좀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과연 좀 강경한 발언이 나오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주목했던 것 같아요. 이런 오늘의 국군의 날 기념사 메시지는 어떻게 보셨어요? ▶ 최은석 : 생각했던 대로 정말 실망스러운 군 통수권자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우리 국군 장병 3명이나 중상을 입은 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나 합참에서 북한의 지뢰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확인됐고 또 그것이 보면 우리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군의 지뢰가 이렇게 매설되어 있었던 것이 확인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북한군이 왜 군사분계선 이남에 이렇게 지뢰를 매설했는지 북한 측으로부터 명확하게 우리가 사과를 받고 기존에 매설됐던 지뢰를 전부 다 철거하든지 그 이후에 우리가 취할 여러 가지 대응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군 통수권자로서 원칙과 대북 관련된 강경한 메시지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불의의 사고, 어떻게 정전협정을 위반한 북한군의 침범인 것을 불의의 사고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군 통수권자의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그래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아니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지만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심었고 이랬다면 이거는 일종의 침범에 해당하는, 영어로 트레스패스라 그러나요? 침범에 해당하는 건데 그렇다면 거기에 경위, 현황 과연 유용원 의원 같은 경우는 수백 발을 심었을 수도 있다, 이게 만약에 중대장이 중상을 입은 그 부분 터진 거를 보면. 그런 식으로 쭉 배열을 했으면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하던데 왜 그랬을까 경위, 현황 그리고 우리의 대응 조치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히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까지 일종의 도발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이유. ▶ 최은석 : 글쎄요, 이게 보면 최근에 이렇게 한 몇 년 사이에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어쨌든 같은 동족으로 인정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되게 적대적인 그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거기를 좀 더 여러 가지 지뢰를 심는다든지 하면서 본인들의 영토임을 되게 좀 강조하려고 하는. 또 그러면서 군사분계선 이남까지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만약 우리로 봐서는 우리의 영토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고 북한으로 봐서는 본인들의 영토를 자꾸 넓히는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 전종철 :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그동안 보면서도 단호하지 못했다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세요? ▶ 최은석 : 그렇습니다. 작년 9월에 지금 군에서는 분명히 북한군이 그 위치에 그 주변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들을 이미 식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미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되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북한만 나오면 되게 소극적이고 뭔가 굴종적인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도 관계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데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전종철 :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군 당국도 북한 측에 예를 들어서 사과해라. 강신철 국방장관도 질문을 받고 대답한 거긴 하지만 “원상회복도 요구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북한의 최근의 태도로 보면 우리의 요구를 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바다이야기모바일 국민의힘이 좀 요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 최은석 : 저희들은 일단 이게 지금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 보면 아무래도 북한도 지금 우리 정부의 대북 또는 대중 관련돼서 그동안 보여줬던 이런 자세, 또 이렇게 되게 굴종적인 자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레버리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일단 저희 당 입장은 군사분계선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대한민국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경계를 정하고 이남에 만약에 북한이 들어와서 지뢰를 매설했거나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거는 전체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빨리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군사분계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도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대북 강경 조치도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들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 전종철 :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 최은석 : 네, 국가의 안보가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 군 장병들이 이렇게 중상을 입을 정도로 북한의 침범에 의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고 필요하다면 그런 인도적인 조치까지도 일단 유예하고 북한이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 방지 그리고 원상회복 어떻게든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저희 당에서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 전종철 : 그리고 여당 쪽에서는 그 내용에 자꾸 여당 부분도 넣으려 그래서 이게 안 됐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북한 규탄 결의안이요. 이게 채택을 하려고 좀 추진을 했었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왜 무산이 됐죠? ▶ 최은석 : 그러니까 그게 결국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북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경제 지원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는 엄격하게 북한 측에 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그래요.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우리가 얘기한 불의의 사고, 지뢰 폭발 사고 관해서 간접적으로 언급도 했는데 주로 가장 핵심 내용은 자주 국방은 곧 주권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자주 국방 기조 이거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전시 작전권을 내 임기 내에 환수하겠다 이런 스탠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최은석 : 자주 국방은 주권이다 하는 원칙적인 말은 당연히 공감하죠. 그렇지만 전작권에 대해서 내 임기 중에 환수하겠다. 그런데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서 장기적인 관.에서는 우리가 가져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지금 과연 한미 연합 여러 가지 방위 태세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수행할 만한 어떤 그런 작전 능력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군대의 어떤 역량 같은 것들이 갖춰져 있냐 하는 관。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대북, 북한의 핵 문제, 여러 가지 미사일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북한은 거의 우리를 패싱하고 미국하고만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동북아의 안보 관.에서 통제권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전작권을 이렇게 무조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일정, 대통령의 임기에 맞춘 일정 내에 환수하겠다.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전작권 환수인가 하는 관。에서 그거는 저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말도 되지 않는 대통령의 아집이나 대북 일방적인 맹신적인 어떤 그런 굴종적인 외교 하에서 나온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냉정하게 평가를 할 거라고 봅니다. ▷ 전종철 :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할 것이고 어떤 여건이 확실해졌을 때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오늘 국군의 날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최은석 : 글쎄요. 아마 최근에 있었던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석연치 않은 그런 행동 그다음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처음에 보면 이게 지뢰 폭발이 있었던 날로부터 한 3일, 4일 정도는 정부가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실은 현장조사 TF도 3일이 지나서야 겨우 구성되었고 현장에 들어간 건 거의 뭐 7일째에 들어간 거죠. ▷ 전종철 : 일주일 만에. ▶ 최은석 : 네, 이래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국민, 또 우리 장병의 안보, 안위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지금 의구심이 많은 상황. 그리고 오늘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대북 메시지에서 지뢰와 관련된 것들, 북한에 대한 책임 묻는 발언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우리 당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진짜 제대로 되어야 된다. 그렇지만 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당의 대표가 국군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황금성먹튀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참여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 전종철 : 정부에 경각심을 주는 상황, 지뢰 폭발 사고 우리 장병이 중상을 입은 그런 큰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북한이 우리를 침범한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도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 데 대한 어떤 경고 메시지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이 대통령 국군사관학교 창설, 통합사관학교 창설에 이제 속도 내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 당론 반대입니까? ▶ 최은석 : 네. 왜냐하면 이게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에 대해서 되게 우려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렇게 합동 작전이나 인재 양성 큰 틀에서 보면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게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되어야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고요. 실은 이게 좀 배경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보면 일부 정치 군인들의 쿠데타와 관련돼서 육군사관학교를 대개 적대시하는 발언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에 육군사관학교를 없애자. 3군사관학교를 통합하는 형식은 또 어떤 명분은 그럴듯하게 됐지만 결국은 그렇게 육군사관학교의 일부 정치 군인들에 대한 적개심 이런 것들이 육군사관학교를 없애야겠다 이런 것들로 나타나지 않는가. ▷ 전종철 : 통합의 원인으로 맞지 않다? ▶ 최은석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국가의 아주 장기적인 어떤 관。에서 3군 사관학교의 통합이 갖고 올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또 실제로 통합했을 때 그게 합동 작전 능력이 강화될 것인가, 좋은 인재들이 올 것인가 이런 관.에서도 정말 아주 시간을 두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졸속으로 이렇게 막 통합부터 하고 보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연코 반대합니다. ▷ 전종철 : 답정너식 통합은 반대다 말씀이시고요. 우크라이나에 억류돼 있던 북한군 포로 2명 국내 송환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송환 비공개 합의 여부 두고 신경전 벌이고 있습니다. 포로들의 송환 공개, 물론 대북 관계도 있고 하니까 미묘한 문제일 수는 있지만 우리 정부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최은석 : 글쎄요. 이게 저도 진짜 잘 이해가 안되는데 실은 우리 헌법상 보면 북한 주민, 북한 군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볼 수 있는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까지 파병 가서 이렇게 포로로 잡힌 상태에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가겠다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의사를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보안 또 이렇게 비밀과 관련돼서 좀 지키려고 하는 것들은 필요해 보이지만 이번에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정부의 반응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이게 북한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라면 그렇게 탈북 주민들이나 아니면 북한의 군인들이 대한민국으로 오겠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의 국민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어 하는 북한의 주민들이나 북한의 군인들은 우리가 어떻게든 받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차피 이게 오픈됐으면 우크라이나하고의 외교 문제는 별도로 조용히 하고 다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민으로 간주되는 북한의 군인을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왔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속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그 메시지보다는 왜 이걸 노출했냐라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공격하는 게 결국 북한에 대한 눈치 보기, 북한에 대한 어떤 저자세 이런 것들이 저는 그 원인이라고 봅니다. ▷ 전종철 :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지뢰 사고에 대한 입장표명도 그렇고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문제도 그렇고 북한에 대한 지나친 눈치 보기다. 이런 것들은 북한에 오히려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국민의 안전이나 그 향후에 북한의 태도에도 우리한테는 더 유리하다? ▶ 최은석 : 그렇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 전종철 : 내일로 검찰청이 전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체제로 공식 전환됩니다.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중수청 청사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 열었습니다. 어떤 .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죠? ▶ 최은석 : 일단은 지금 이번에 결국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중수청이 개청하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저는 결국 억울한 피해자, 억울한 국민들이 나왔을 때 누구도 보호해주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환기시켜드리고 이렇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갖고 올 부작용. 온라인야마토 또 하물며 그런 중수청이 내일로 개청을 하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수장도 없고 사무실이나 조직이나 역량들도 갖춰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이렇게 개청하는 것에 대한 말도 안되는 이런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우리로서는 그런 데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를 제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가겠다 이런 것들을 좀 오늘 가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 전종철 : 검찰 해체에만 급급했고 그다음에 제대로 어떤 수사 공백을 메꾸고 수사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는 아직 한참 못 미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최은석 : 그렇습니다. ▷ 전종철 :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검찰 해체 자체도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 최은석 :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과거에 일부 정치 검찰들이 보면 무리한 수사로 여러 가지 물의를 빚은 적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육사를 없애자라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일부 정치 검찰에 대한 어떤 그런 피해 때문에 검찰의 순기능, 결국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그리고 잘못하면 이렇게 뺏길 수 있는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검찰의 순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검찰의 순기능 자체를 이번에 완전히 없애버림으로써 결국 국민의 기본권은 앞으로 누가 보호할 것인가. 실은 이번에 장윤기 사건만 보더라도 오늘 무기징역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고 기존의 경찰 수사로 마무리되었더라면 장윤기는 아마도 5년 정도의 징역형에 처해졌을 겁니다. 그러면 5년과 무기징역 그렇게 억울하게 당한 여고생의 유족 아니면 그 여고생의 본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더라면 그냥 묻힐 뻔했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고 중수청으로 모든 수사 권한이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보완 수사로 밝힐 수 있는 그런 억울한 피해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누가 밝힐 것이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 전종철 : 그리고 지금 보니까 중수청장, 공소청장 뭐 예를 들어서 경찰청장, 검찰총장도 지금까지 계속 대행 체제였고 법무부 장관도 없고요. ▶ 최은석 : 그렇습니다. ▷ 전종철 : 이 공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하나는 김지용 후보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인사청문 요청이 오면 꼼꼼히 검증은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 최은석 :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보면 주요 수사기관의 수장들이 지금 다 공석인 건 저는 이게 결국 보면 임기가 있는 그런 수장들을 임명하지 않음으로 해서 대행 체제로 임명함으로 해서 결국 청와대 정부에서 어떤 충성을 요구하면서 청와대의 어떤 입장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뜻에서 수장들을 임명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 전종철 : 수장 임명하는 것보다는 대행이 빨리빨리 경질하기도 더 용이한가요? ▶ 최은석 : 그렇죠. 왜냐하면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 전종철 : 경질에 부담이 있다? ▶ 최은석 : 네, 임명하고 나서 경질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임명되고 나면 또 경찰청장이 본인 목소리를 내면 어떡하지 이런 데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예 임기를 보장하지 말고 대행으로서 계속적으로 청와대의 말을 잘 듣고 권력의 눈치를 봐서 알아서 수사하게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 이게 저는 본심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김지용 후보자도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검찰의 어떤 권한이 아니고 결국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분인데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꿔서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장이라고 하는 정말 이렇게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그런 청의 수장은 저는 이렇게 정치적인 중립성 그리고 업무에 대한 어떤 원칙, 또 강직한 성품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로 한 사람인 걸로 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검찰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180도로 말을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앞으로 과연 중수청장에 임명되었을 때 진짜 국민의 기본권이나 아니면 수사의 중립성을 가지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은 청와대의 눈치,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해서 권력의 어떤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되게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에서 만약에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되면 저희 당은 그 관。에서 조목조목 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종철 : 꼼꼼히 따지겠다. 아주 밀도 있게 검증하겠다는 말씀하셨고요. 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 다룬 영화 [암살자들]. 창작의 자유냐 역사 왜곡이냐 이 문제는 어떤 게 문제라고 보세요? 모바일 야마토2게임다운로드 ▶ 최은석 : 저도 영화라고 하는 콘텐츠는 본래 문화적인 그런 좀 여경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창작 그다음에 상상력이 콘텐츠의 기본이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창작이나 어떤 상상력도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이 저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실은 여러 가지 그동안 육영수 여사의 시해 사건 관련해서는 옛날에 음모론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에서 온 문세광이라는 사람의 저격에 의해서 사망한 거라고 이렇게 다 역사적으로 이미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옛날 일부 운동권적인 시각으로 완전히 역사를 그렇게 비틀어서 어떤 창작물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영화라고 하는 그런 매체가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력을 생각하면 그런 것들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선을 완전히 넘은 것이고 열린 결말이라고 하지만 영화를 본 많은 분들은 이거는 결국 박정희 대통령과 중앙정보부가 육영수 여사를 시해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누구나 관객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영화를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이게 결국 보면 예를 들어서 5.18에 대한 성역화 이런 것들도 지금 되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는데 어떤 건 되고 이런 것들은 안된다. 이런 것들은 안되지 않겠습니까? ▷ 전종철 : 권영세 의원이 5.18과 노무현 전 대통령 건도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을 거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요. ▶ 최은석 : 맞습니다. 실은 저도 이런 말씀을 방송에서 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 때도 보면 여러 가지 음모론 같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러면 그런 음모론 중에 하나를 따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이 관계되어 있고 그 유족과 관련된 사망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약에 영화가 만들어진다 이러면. ▷ 전종철 : 용인을 할 것인지. ▶ 최은석 : 그렇죠. 전혀 용인 안 하겠죠. 아마 저는 지금 그런 걸 만약에 극장에 상영한다 그러면 극장 가서 극장 앞에서 극장 자체를 아마 못 열도록 할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반응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똑같은 그런 전제하에서 저는 이번에 암살자들이라고 하는 영화도 평가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 전종철 :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감독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지금 채택해라 그러고 있는 건가요? ▶ 최은석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감장에 불러서 도대체 이런 영화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영화의 배경이 되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서 다시 한번 밝히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동료 의원입니다. 울산 지역구의 판사 출신이죠. 민주당이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최근 발언이라든지 의정 활동 문제 삼아서 국회에 징계안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최은석 : 아마 오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됐는데요. 어제 아마 김태규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돼서 이제 내란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언급이 있었던 것 같고 아마 그런 것들로 해서 오늘 이렇게 제명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제가 이제 본인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해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좀 전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육영수 여사와 관련된 역사적인 왜곡 이런 것들이나 실은 5.18에 대한 것들이나 결국 좀 같은 맥락 하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 전종철 :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다가. ▶ 최은석 : 그런 얘기를 하다가 12.12 아마 그런 쿠데타 관련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 12.12는 역사적으로도 보면 군사 반란으로 이렇게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12.12 사태가 내란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판단이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말이 조금은 와전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본인도 아마 조금 육영수 여사의 암살자들 관련된 영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조금 더 확대된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그래요. 뭐 징계안 제출은 서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대 당의 의원이 잘못됐다고 할 때 이제 시도할 수 있는 건데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에 이진숙 의원이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정치를 하면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국회법을 개정해서 활동을 1년 단위로 정지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최은석 : 글쎄요. 그거는 아무래도. ▷ 전종철 : 시행된 건 아니지만 그런 언급을 했었습니다. ▶ 최은석 : 그거는 이제 그동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줬던 이제 입법 독주 거대 의석을 가진 여당으로서의 입법 폭주를 하려는 그런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고 저는 누구나 이렇게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이제 국민들의 뜻을 대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의견 표명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바일 최신야마토게임 또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결국 김승원 후보자의 낙마에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난 판결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이번에 제넨셀 관련해서 결국 신약 관련된 로비가 있었다. 그리고 6억 원도 청탁의 대가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2심에서 확정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는 얼마나 보면 볼수록 잘 된 인사다라고 했던 게 김민석 대표입니다. 오히려 김민석 대표가 저는 국민들 앞에 낯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이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진짜 감도 안되는 사람을 그렇게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한동훈 의원의 문제제기가 다 맞았고 또 법원에서도 그것들을 좀 더 이번에 유죄 판결로서 이렇게 확인해 준 그런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민석 대표가 지금 본인 스스로가 좀 자중하고 그다음에 반성하고 여당의 대표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게 우리 국정을 여당의 대표로서 본인이 이렇게 좀 뭐 나름대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해야지 야당 일부 의원들의 말이나 이런 것들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거대 여당의 힘을 앞세워서 국회의원직을 이렇게 중단시킨다든지 제명한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남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지지율 악화에도 저는 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 전종철 : 역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최근 지지율 하락과 이런 더딘 반등 두고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당도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걸 이제 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셈인데 여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플러스 국민의힘이 이거를 잘 흡수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이런 지적도 또 동시에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같이 말씀해 주세요. ▶ 최은석 :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실은 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1년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저는 지난 1년 4개월간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런 집권여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량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다 실체를 파악하신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실은 1년 4개월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주력했던 분야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죄 지우기, 재판 지우기에 올인했던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실은 지금 보면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라든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주식 시장 사태, 또 최근에 반도체 업종의 호황에 가려져 있지만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물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은 지금 엄청나게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정의 방향을 본인의 재판 지우기나 본인의 죄 지우기 할 게 아니고 이렇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정책을 내고 또 그냥 국민들을 이렇게 투기판으로 내몰듯이 한 이런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을 정상화시킬 것인가 이런 데 대한 대안을 내고 그다음에 지금 물가 문제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해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죄 지우기 그리고 반도체의 호황으로 들어온 초과 세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뿌리기 할까. 어떻게 하면 포퓰리즘으로 이것들을 표를 살까 이런 데만 매몰돼 있는 것 같아요. 실은 보면 반도체 초과 세수도 만약에 초과 세수가 들어오게 되면 말은 미래대응기금이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근본적인 산업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거나 아니면 그동안 많이 불어나 있던 국가 채무를 없애거나 이런 걸 해서 혹시라도 더 어려운 사태가 왔을 때 국가 채무로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게 미래대응기금의 본래 역할이어야 되는데 지금 미래대응기금도 만들고 나서 보면 농어촌에 돈 푼다, 청년들한테 돈 푼다 하면서 그냥 일회성 포퓰리즘으로 돈을 다 쓰려고 하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된 국정을 할 능력이 없다 이런 것들을 저는 국민들이 다 깨닫게 된 게 결국 지금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당이 이런 지금 상황을 좀 잘 흡수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조금 죄송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여러 가지 지난 1년 4개월간 이재명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지적하고 우리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저는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결국 우리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대안 세력이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번 국정감사부터 확실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찾아서 국민의힘이 역시 유일한 대안이다 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 전종철 : 네, 국정감사에서 대안임을 보여드리겠다 이런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은석 : 감사합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KBS 정말 국가의 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