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서 받지 못한 돈이 지난 2022년부터 총 122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업체의 대금 회수 권한을 강화하고 지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분석한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자료를 보면, 2022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대금 미지급으로 신고된 건은 141건, 액수는 총 122억2610만원이었다. 총액에는 대금 미지급뿐 아니라 지연 지급금, 지연 이자액,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이 포함됐다. 기업별로 보면, 삼부토건의 미지급금이 12억7476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대성무역 6억7136만원, 계성건설 6억4518만원, 천마종합건설 5억9563만원, 디에이건설 5억3896만원 순이었다. 삼부토건 미지급금은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 구래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해 2023년 10월 접수된 사례였다 오션파라다이스 가오리 . 지연발생일은 86일이었다. 하도급 대금 지급 법정 기한은 물품·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다. 삼부토건의 경우 법정기한보다 26일을 넘긴 것이다. 공정위는 2024년 6월 해당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삼부토건에 경고 조치를 했다. 삼부토건은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주가조작 의혹의 대상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지난해 8월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23년 5~6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도 원청의 대금 미지급 사례가 확인됐다. 신천지무료머니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이 발주한 공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수행한 아이티밴드는 하도급 대금 1억1997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경기 광주시와 제7군단 등이 발주한 3개 사업에서는 8800만원의 원청 미지급 문제가 제기됐다. 충남 공주시가 발주한 우금치전적 방문자센터 영상 제작 용역에서의 대금 미지급 발생액은 8179만원, 경북 경주시가 발주한 상계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용역에서는 미지급액이 4084만원이었다. 조사 처분 유형은 경고가 108건으로 가장 많았다. 과징금 없는 시정명령은 29건,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4건이었다. 경고 처분 자체는 지급 명령은 아니다. 공정위의 지급 명령 처분을 받아도 폐업, 파산 등으로 미지급된 대금을 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강 의원은 “용역 수행을 시키고 대금을 미지급하는 문제는 갑을관계의 대표적인 병폐”라면서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법안을 통해 보호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한 혐의로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