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AI 채팅앱 선정성 민원 119건, 늑장 대응 일색"
청소년 유해 콘텐츠로 분류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채팅앱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신고 뒤에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8일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I 생성형 채팅앱이 등장한 이래 총 119건의 선정성 문제 신고가 접수됐지만, 64%에 달하는 76건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검토 중' 상태라고 밝혔다. 심의가 이뤄진 신고 건은 3건으로 결과는 '해당없음'이었다. 40건은 각하 처분됐다고 한다.
조경태 의원실은 방미심위가 선정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목된 주요 AI 채팅앱 33개 가운데 지난해 4개 업체에만 자율규제 요청(성인인증 및 유해정보 관리 권고)을 한 데 그쳤다고 전했다. AI 채팅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하지 않았고, 사이트별 출시 시기, 매출액,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MAU) 등 사이트 기본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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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실은 방미심위가 관련 문제 제기에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 현황을 검토하고, 법적 조치 대응할 계획”이라며 “규정된 기준을 적용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며,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했다.
조경태 의원은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및 유해정보의 유통 속도는 초단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정작 심의 기구의 기준과 대응은 소 잃고 외양간도 제대로 못 고치는 전형적인 늑장 대응”이라며 “AI 기술의 발전이 청소년 유해 매체의 사각지대를 키우는 도구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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